트럼프는 돌아온 이후 하루도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전방위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메인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미 무역흑자인 나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구심점이 없어 위기가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트럼프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지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지난 13일 오후 2시 트럼프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모든 국가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관세는 당장 발효되지는 않지만 몇 주 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히며,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여기에 무역 흑자가 가장 크고 관세율이 높은 국가가 포함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나렌드라 모드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에 발표되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방미 전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몇주간 할리데이비슨과 같은 미국산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했으며, 미국 내 인도계 불법 이민자를 인도로 다시 데려가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인도 무역적자가 456억달러, 약 66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조치들로만 추가 관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약 25% 증가한 55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는 202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최대치를 달성한 것입니다. 2013년~16년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우리나라 무역흑자는 200억~250억 달러 수준을 유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알루미늄, 철강에 관한 관세 및 총량 제한 조치와 세탁기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발동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져 2019년 무역흑자는 115억 달러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흑자 규모가 개선되어 2019년 이후 5배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19~2024년까지 미국 수출은 733억 달러에서 1,278억 달러로 약 74% 증가한 반면 수입은 619억 달러에서 721억 달러로 약 17% 증가에 그치며 흑자 규모가 커진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8번째 무역 적자국이기에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와 무역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상호관세는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개선하는 게 목적입니다.
현재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가 어디인지, 국가별 차등적용을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0일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미국의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기에 사실상 관세율은 0%로 상호 관세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상호관세 정책이 환율, 규제, 보조금 등 비관세 분야에서도 적용될 것이기에 셈법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세
상호관세 외 미국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4월 2일쯤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한국 자동차 수출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은 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23년 대비 7.9% 늘어난 347억 4,4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27.2%를 차지하는 1위 수출품입니다. 82억 달러 수출에 이르는 자동차부품까지 포함한다면 자동차 관련 수출 비중은 33.6%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적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자동차 수입액은 2023년 대비 약 33% 감소한 22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은 대부분 무역흑자로 잡힙니다. 2024년 대미 무역 흑자는 32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의 약 94%에 이르러 미국이 공정하지 않다고 트집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강 관세
자동차 이전에 철강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입니다. 미국은 2018년 철강 관세를 면제 받거나 쿼터제(263만톤) 적용을 받는 국가로부터 철강 수입이 증가하여 이로 인해 미국 철강업체의 성과는 줄었고 철강 생산설비 활용률은 80% 이하로 폭락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10일 트럼프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적용되어 오던 무관세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다만 당시에는 면제 및 예외 조항이 있었고 한국은 연평균 수출량(383만톤)의 70% 수준으로 묶는 쿼터제로 실시하여 관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기에서는 예외나 면제없이 25%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 철강 전체 수출량의 약 9.8%를 수입하기에 현대제철, 포스코 등 국내 철강 기업의 실적 하학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밖에 미국에 2023년 대비 약 116% 수출이 증가한 반도체도 비상입니다.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투자가 늘어나면서 HBM 등 우리나라 주력 반도체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무역 흑자는 74억 달러로 2023년 대비 296%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반도체 보조금 재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트럼프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던지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