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K 방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트럼프가 무작위 관세 정책으로 기존 우방국과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중단 등 글로벌 경제 안보 정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군비 증강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럽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 방산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지난 1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해 8,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269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EU의 각 회원국은 이를 위해 GDP(국내총생산)의 1.5%씩 방위비 지출을 늘려 총 6,500억 유로를 조성하고, 나머지 1,500억 유로는 차입을 통해 유럽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은 각국의 금융 안정을 위해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규제해 왔는데, 현재의 안보 경제 상황에서는 군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23개 나토 회원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에서 3.5%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특히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와 폴란드는 최근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앞으로 대규모 무기 공동생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폴란드는 슬로바키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 포병용 탄약 공장을 건설하고 포탄을 생산할 예정이며, 슬로바키아는 기술, 부품, 인력을 폴란드로부터 제공받아 신무기를 함께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차 장갑차 지대공미사일을 양국을 공동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장갑차의 경우 양국 모두 파트리아 8륜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 폴란드제 포탄을 얹은 보병전투장갑차를, 지대공미사일은 폴란드가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피오룬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차는 한국제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버전인 K2PL을 공동생산하기로 하면서 K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K2 전차 1,000여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구형 전차의 공급을 공백을 메우려고 K2GF 전차 180대를 우선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기준 K2GF 180대 중 98대를 인수하였고 2026년까지 180대를 인수한 후에 현지 개량화를 거쳐 K2PL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슬로바키아가 구매하려는 전차는 아직 생산 체결이 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소련 구형 전차 T-72 30대와 BVP-1 보병전투장갑차 3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현재 독일산 레오파르트 중고 전차와 러시아 구형 전차를 함께 운용중에 있기에 나토 장비와 호환되지 않아 나토(북대성양조약기구)로부터 무기 교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GDP의 1.76%의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우방의 압박으로 2025년 2.3%까지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중이고 현재 독일의 최신 전차인 레오파르트 2A8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레오파라트 2의 최신 개량형으로 미국 M1A2, 한국 K2 전차와 함께 세계 최강 전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만 비싸고 대기 기간이 긴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노르웨이가 54대를 대당 478억 원에 계약하였으며 2025년 1월 스웨덴은 44대를 대당 502억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레오파라트 2A8가 비싼 이유는 현재 발주 물량이 현재 327대에 불과하여 규모의 경제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K2의 경우 국내 410대, 폴란드 1,000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과 협상까지 고려하면 2,000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점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용적 측면 뿐 아니라 출고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K2 전차는 2022년 계약한 후 당해 12월에 초대물량 10대가 납품되었고 계약 체결 30개월 만에 계약분 180대 중 98대를 납품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노르웨이가 2023년 2월 계약한 레오파르트는 2026년에 초도 물량이 납품되고, 2031년에 최종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웨덴도 초도 물량이 2028년 상반기에, 최종 물량 납품은 2031년에나 납품 완료될 예정입니다. 무려 6년이 걸립니다.
독일은 현재 최대 월 4대, 연간 48대를 생산할 수 있는데 2024년 월 20대까지 생산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높은 인건비,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인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의 경우 2023년 연간 100대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인프라 없이 직원 근무를 조정하면 연간 200대까지 생산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현지 협력사와 연계하여 2026년 생산을 시작해 2027년에는 매년 100대 이상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K 방산 밖에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보다 일자리로 몰락한 EU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로 인해 대대적인 무장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30년간 유럽 방위산업이 몰락하면서 유럽 정부의 무기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K 방산밖에 없습니다. 유럽 각국은 냉전 후 노후 무기를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 매각했고 비용을 줄이고자 공동개발, 구매를 확대하여 방산 효율성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성능보다는 일자리에 신경을 쓰면서 전 유럽에 하청 협력업체가 늘어났고 그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물류, 인건비 폭등으로 무기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방위 산업 전체 생태계를 바꿔야 하는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반면 K 방산은 유럽과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규군을 유지하기 위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산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왔습니다. 독일이 1년에 5문 정도의 PzH-2000을 만들 때 K 방산은 K9을 최대 32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이 1년에 4대의 레오파르트 2A8을 생산할 때 K 방산은 최대 8대를 생산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매달 25대 넘게 생산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전차 자주포 외 항공기, 군함, 장갑차 등 모든 방산 분야에서도 K 방산의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유럽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EU 내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만들었던 노스볼트의 파산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유럽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K 방산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