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즌2로 인해 전세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집권 전부터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즉 미국 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전쟁은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충분히 예상되었지만 주요 동맹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이렇게 빠르게 부과될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5% 규모도 충격적입니다. 다만, 1달간 유예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트럼프발 전세계 관세 전쟁의 시작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중 관세전쟁의 포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1일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년 가까이 무역 전쟁을 벌였으며 그 사이 제제 수단을 정비하고 갈륨 등과 전략 자원도 무기화했으며, AI, 모빌리티, 배터리 등 첨단 산업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MAGA는 역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차 미중 무역 전쟁
미국은 중국에 10%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초반인 2017년 시진핑과 만나 여기에서 미중 무역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100일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미중 포괄적 대화가 성과 없이 끝나자 미국은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발표했고 2018년 3월 중국 관세 부과 명령에 서명하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그해 7월부터 1,097개 품목에 72조 7,000억원, 약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 9월에 다시 290조 7,000억원, 약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고 2019년 5월에 관세율은 25% 추가로 높였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9월에 162조 8,000억원, 약 1,120억 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15% 추가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총 75%이지만 차례로 올렸기에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중국은 2018년 미국의 세금 부과가 시작된 당일 49조 4,000억원, 약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23조원 약 1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여 500억 달러를 맞췄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마지막 해였던 2020년 1월 1단계 무역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2차 미중 무역 전쟁
이번 관세는 트럼프 취임 후 2주만에 부과되어 1기 때 100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백악관 복귀 후 시 주석과 통화하고 측근들에게 100일 이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는 등 1기와 같이 우선 만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예상을 깬 조치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기 이후 중국은 충분하게 대비해 왔습니다. 이전에 공급망 분리와 같은 조치를 겪었지만 산업, 통상 정책을 가다듬으면서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제재 속에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점령중인 BYD와 중국 내수 시장을 휩쓸고 있는 화웨이 등이 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 자신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성능의 AI 모델인 딥시크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도 관세 전쟁의 새로운 무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미국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자를 전략적 무기로 삼으면서 미국 공급망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경제 회복이 급한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그나마 떠받치고 있던 대미 무역 흑자까지 줄어들면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중국에 60% 세금 부과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10% 세만 부과한 것은 앞으로 거래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맹에 대한 관세 폭탄
4일 중국에 대해 10%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세금 부과를 한 달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간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 뿐 아니라 두 지역에 위치한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에서 두 국가가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세금을 더 높인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2%로 중국의 10%를 제외하고는 그 수준에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협정에 따라 원산지가 확인된 상품에 대해서 무관세가 적용을 받아왔으며 원산지 규정이 갖춰지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2.5%의 낮은 세금만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5% 부과로 기존의 10배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상품에 10% 세금을 추가해도 중국 수입품의 관세율이 20~22%에 불과해 동맹국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미 100%의 고세율을 적용 받는 중국산 전기차에 110% 세금을 적용해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 상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155조 6,000억원, 약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 보복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멕시코 역시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플랜 B를 시행할 것으로 밝혔는데, 여기서 플랜 B는 미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이러한 일방적 추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제소와 함께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전쟁으로 당사자 3국은 물론 미국 현지 언론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무런 이유 없는 관세 부과이고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보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캐나다는 3.6%, 멕시코는 2%, 미국은 0.3%의 GDP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딸기, 쇠고기, 아보카도의 수출이, 캐나다는 목재 수출이 줄어들면서 미국 소비자 및 기업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특히 캐나다산 중질유를 사용해 온 미국 정유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용 휘발유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맹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앞으로 교역액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다음으로 높은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영국, 인도, 네덜란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트럼프발 전세계 관세 전쟁의 시작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