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기존에 협약되어 있던 반도체법 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의 회담 등에서 나타난 강압적인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아래에서 도널드 트럼프로 고통에 빠진 전세계 국가들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한국
트럼프 취임 이후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아 사실 좀 의하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의 8번째 무역 적자국이기에 언제든 언급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관세 압박
지난 5일 트럼프가 의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드디어 언급하였습니다. 이 연설에서 트럼프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더 높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고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세율 4배를 주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국끼리 부과하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에 근거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WTO 가입국끼리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미국은 평균 3.3%, 한국은 13.4%인데 이 숫자만을 비교한다면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우선 적용되기에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0.79%(실효세율 기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관세 환급액까지 고려한다면 0.79%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미국산 공산품과 일부 농산물(쌀, 오렌지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품들이 무관세(관세율 0%)로 수입 수출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법 폐지 압박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러한 인센티브 지원 대신 관세로 기업들을 압박하여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고, 이에 반도체법 폐지까지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반도체법 폐지가 이미 계약된 보조금, 인센티브까지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마지막에 반도체 기업들과 보조금 계약을 맺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46억 4,500만 달러, SK하이닉스는 4억 5,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와 반도체법 폐지 압박은 앞으로 있을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더 많이 감사해야해”
“당신은 지금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도박하는 거야”
“당신이 러시아와 협정을 맺든지 아니면 우린 빠질거야”
지난 2월 28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크의 광물 협정을 위한 정상 회담에서 나왔던 대화입니다.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에게 면박을 주자 젤렌스키가 이에 대응하였고,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대화일지 의문이 듭니다.
이 회담 이후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종전 계획에 반기를 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동맹을 길들이기 위한 노골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행기, 배로 운송중인 무기나 제 3국에서 인도를 기다리는 물자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군사 물품의 원조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 원조 중지 외 정보 공유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산 ATACMS(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HIMARS(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등의 장거리 유도 무기를 사용하는데 미국의 정보 지원이 없다면 타격 정확도가 크게 낮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 원조와 정보 공유 중단은 우크라이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이기에 며칠 후,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소중하다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광물 협정 서안을 발송하여 지금의 사태는 진정되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 백기를 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EU
지난 4일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방위비 증액을 위해 최소 8,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229조원을 조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나토를 통해 유럽에 제공했던 안보 우산이 약화될 수 있다는 EU의 우려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계획을 27개국 정상에게 제안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집행위는 개별 회원국이 국방 부문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예외조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은 재정적자가 GDP의 3% 이하, 국가부채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초과할 경우 EU 차원에서 제제가 부과되지만 국방 부문에 대해서 이를 면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회원국들은 평균 국방비를 GDP의 1.5% 인상할 수 있고, 4년간 EU는 6,500억 유로, 우리 돈 약 998조 원 상당의 국방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U 재정준칙으로 국방비 증액을 주저하는 회원국들이 미국의 눈치를 덜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EU 공동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유럽산 무기 구입을 우선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조달을 통해 EU의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사들인 무기는 일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오는 6일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3월 말에 있을 연례 정상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보조금이 아닌 사실상 전액 대출이기에 개별 회원국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상 도널드 트럼프로 고통에 빠진 전세계 국가들에 대해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